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, 결국 또 거부권에 걸려 무산됐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사기 피해자,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죠. <br /> <br />삶의 근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, 국가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그 방법을 놓고 여전히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주도의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지만, 국토부 장관이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, 대통령은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가 오늘로 끝났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이 법안을 거의 그대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수는 있지만, 어제 통과된 개정안은 일단 무산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표결 하루 전에 급히 발표한 피해 구제 강화 방안만 남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통화된 개정안과 국토부가 내놓은 안, 둘 다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취지는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간단히 말하면 전세 보증금을 돈으로 돌려주느냐, 그게 아니라 그 집에 그대로 더 살게 해주느냐의 차이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통과한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해서 국가 예산으로 먼저 구제해주고,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집을 처분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통해 회수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토부의 구제 방안은 LH가 전세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로 산 뒤 전세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없이 최소 10년을 살게 하고, 10년 이후에도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시세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10년 더 그 집에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가 야당 주도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돌려줄 보증금 즉 채권 액수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분쟁 가능성이 높고, 1조 원 이상 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며, 재원이 될 주택도시기금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국토부 관계자 : 기금의 원래 목적에도 안 맞잖아요. 무주택 서민들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려온 거고 다시 내줘야 되는 돈인데 소모성으로 다 써버리고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.]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물론 정부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반환 채권 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91720070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